어도어 뉴진스 음란 사진 합성·유포자, 벌금형 최종 확정 및 법적 대응 입장 밝혀
글 : 임용수 변호사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ADOR)가 허위 루머 유포 및 성희롱 등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공식 …
글 : 임용수 변호사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ADOR)가 허위 루머 유포 및 성희롱 등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공식 …
글 : 임용수 변호사 유명 가수의 외모, 목소리나 창법 등을 흉내내는 가수를 모창가수(impersonator singer) 또는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한다. 유명 가수의 …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2010다5454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
글 : 임용수 변호사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상품표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엔…
글 : 임용수 변호사 메가스터디와 약정한 전속강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 스카이에듀로 이직한 '1타 강사' 유대종 씨가 소속 회사에 40억여 원을 배…
글 : 임용수 변호사 방송인 '현영'의 소속사 (주)더스팍스인터내셔날(이하 '더스팍스')과 화장품 제조·유통사인 (주)코리아하우스 간의 손해…
글 : 임용수 변호사 배우 송지효 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가 송지효 씨에게 미납 정산금 9억8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무변론 판결이 나왔다. 임용…
▣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판시사항】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3조제3항의 비…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1. 제2…
제39조(벌칙)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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