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파기 목적으로 전속계약 위반한 경우 위약벌 25%만 인정한 판결 - '판타지오·임현성' 사례
☞ 연예기획사와 배우 사이의 전속계약을 유효라고 확인함과 더불어 배우가 계약기간 도중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임…
☞ 연예기획사와 배우 사이의 전속계약을 유효라고 확인함과 더불어 배우가 계약기간 도중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임…
글 : 임용수 변호사 배우 이설이 자신의 사진을 수년 간 사용해온 주얼리 쇼핑몰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촬영계약서상 사진 사용기간에 관한 …
글 : 임용수 변호사 ☞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 있다면 전속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걸그룹 ANS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
글 : 임용수 변호사 ☞ 최근 법원은 연예기획사가 소속 배우의 출연료를 허위로 알리고 배우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한 경우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배우의 전속계약 해지…
글 : 임용수 변호사 연예인의 성명 및 신체 사진을 허락 없이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성명이나 초상 …
글 : 임용수 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연예인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글 : 임용수 변호사 유명 가수의 외모, 목소리나 창법 등을 흉내내는 가수를 모창가수(impersonator singer) 또는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한다. 유명 가수의 …
글 : 임용수 변호사 방송인 '현영'의 소속사 (주)더스팍스인터내셔날(이하 '더스팍스')과 화장품 제조·유통사인 (주)코리아하우스 간의 손해…
글 : 임용수 변호사 남성 그룹 느와르(Noir)의 멤버 6명이 전 소속사 럭팩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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