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파기 목적으로 전속계약 위반한 경우 위약벌 25%만 인정한 판결 - '판타지오·임현성' 사례
☞ 연예기획사와 배우 사이의 전속계약을 유효라고 확인함과 더불어 배우가 계약기간 도중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임…
임용수 변호사의 엔터테인먼트팁 엔팁
☞ 연예기획사와 배우 사이의 전속계약을 유효라고 확인함과 더불어 배우가 계약기간 도중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임…
글 : 임용수 변호사 배우 이설이 자신의 사진을 수년 간 사용해온 주얼리 쇼핑몰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촬영계약서상 사진 사용기간에 관한 …
글 : 임용수 변호사 ☞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 있다면 전속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걸그룹 ANS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
대 한 상 사 중 재 원 중 재 판 정 부 중 재 판 정 중재 제03111-0056호 신 청 인 : 한국기업 피신청인 : 한국기업 중 재 지 : 생…
글 : 임용수 변호사 ☞ 최근 법원은 연예기획사가 소속 배우의 출연료를 허위로 알리고 배우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한 경우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배우의 전속계약 해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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