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이고 출연료채권은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 유재석, 김용만 사건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파기환송(일부)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파기환송(일부)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2010다5454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
▣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판시사항】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약정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계약무효확인】 【판시사항】 가수 갑과 을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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