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방송영상물,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음악, 이미지화보 등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만드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은 연기자, 가수 등 기존의 연예인과 비슷한 개념이다. 연습생, 무용가, 연주자는 물론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연예인의 개념보다는 넓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실제로 제작하지 않은 도급인이나 상위 수급인의 영업도 포함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HYBE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기술적 또는 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인력 중에서 감독이나 시나리오·대본 작가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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