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 매년 중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연예기획사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자, 모델, MCN 회사 관계자, 크리에이터 등이 중재신청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중재 사건이 증가한 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작·배포한 '표준전속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작·배포했다.
표준전속계약서 제17조는 전속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중재법에 의해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중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이고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중재제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신속성)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에 의한 소송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중재는 평균 약 190일 내에 분쟁을 신속하게 판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이보다 짧은 평균 3개월 정도면 해결된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은 아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신속한 분쟁해결(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중재심리기일을 1회만 진행), 저렴한 비용,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자율적인 분쟁해결, 중재심리의 비공개, 국제 상거래분쟁 해결에 특히 적합 등과 같은 중재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첫째,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내 중재 사건의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약 190일 정도이며, 신속하게 분쟁을 처리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저렴한 비용'이 든다.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3심제인 소송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분쟁해결 기간이 길어질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각종 경제적, 시간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판정한다.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해당 분야의 특성, 거래실무, 상관습 등을 고려한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는 건설, 무역, 지식재산권, 해사,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조계, 실업계, 학계 전문가 1,700여명이 중재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중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현재 이들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돼 있다.
넷째,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이용하고,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승복한다는 것에 합의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법원의 엄격한 소송절차 등에 구애될 필요 없이 효율성, 편의 등에 따라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절차의 진행 또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 기회도 보장된다.
다섯째, '중재심리의 비공개' 진행, 즉 비공개성은 중재제도의 큰 장점이다. 법원의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중재절차는 분쟁 당사자, 중재인 등 절차 참여자 외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심리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민감한 경영상 정보, 스캔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유명 연예인 정보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과정에서 관련 정보 유출을 피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사실 공개에 따른 대외적 신용도나 이미지 하락도 방지할 수 있다.
여섯째, '국제 상거래분쟁 해결에 특히 적합'한 분쟁해결 제도다.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더라도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를 집행해 권리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중재는 국제협약(뉴욕협약)을 통해 협약상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체약국 간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
중재절차가 가진 장점들을 열거해 봤다. 중재절차가 널리 이용돼 보다 많은 사람이 중재절차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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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5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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