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이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예기획사'라 불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에 대한 제도적인 규율을 위한 법이다. 제1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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